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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부동산사업단] 2022 부동산 대전망 세미나 '집값에만 휘둘리지 말고 일관된 장기정책 추진해야'

관리자 2022-03-04 조회수 166



[매일경제]


차기 정부가 부동산시장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매경부동산사업단이 지난 12일 개최한 '2022년 부동산 대전망' 세미나에서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끌고 가려는 시도는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특히 한국 부동산 정책은 주기적 가격 상승과 하락에 대응해 가격 안정을 위한 후속 조치를 내놓는 형태로 추진됐는데 이를 반복하다 보니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실현 가능한 정책을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경부동산사업단은 앞으로 매월 1회 자문위원들이 진행하는 정기 특강을 유료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11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차기 정부의 건설·주택 정책'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를 통해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차기 정부에 임대차법을 유예하라고 제언했다. 허 연구위원은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임대료 상승, 월세 전환, 다중 가격 형성,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 심화 등 문제가 심해졌다"며 "임대차시장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때까지 4~5년간 임대차법을 유예하라"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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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2/02/134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