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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핀테크 책임을 말하다 시리즈2

강민구 변호사 2021-12-28 조회수 697

P2P기업의 책임과 윤리

거짓말을 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

 

지난해 P2P 업계는 각종 사기와 횡령 사건으로 큰 진통을 겪었습니다.

P2P 기업의 경우 허위 매물을 등록하고 관련 서류 또한 포토샵으로 조작하여 공지한 것이 내부고발자에 의해 밝혀지며 구속으로 이어지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대출자의 정보 보호라는 이름 아래 허수아비 대출자를 내세워 횡령을 저지르거나 사기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일부 P2P 기업 사례를 보며 우리는 핀테크 기업의 윤리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P2P 기업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윤리가 무엇일까요

투자자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법적으로도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하지만, <거짓말을 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가 신규, 중소 업체에게는 핵심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 증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대출자가 진짜인지, 대출자에게 모금된 투자금을 잘 전달했는지, 상환금이 들어오면 이를 투자자에게 잘 나눠주고 있는지 투자자가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은 전무합니다.

 

그렇다면 대형업체들은 이러한 거짓말에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최근 우리나라 최고 핀테크 기업인 카카오페이와 P2P업계 3위 업체인 피플펀드의 협업 사례를 보면 이 또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발표된 2019 신규 P2P가이드라인 또한 이를 보완이라도 한 듯 공시에 대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많이 담겨져 나왔습니다. 아마도 정부 또한 P2P업체의 자체 정화 노력으로는 부족하다는 내용을 인지하고 이를 보완하는 해결책으로 외부 공시라는 처방을 선택한 듯 합니다.

P2P업체는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 왜 대안책을 강구하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P2P기업이 본인의 책임을 다한다는 명분하에 사용자의 접근성과 사용성, 편리성을 무시하고 보안의 장벽을 높여 버린다면 소비자는 시장을 외면 할 거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건 뭐가 되었든 이 문제가 개선이 되지 않는 한 P2P시장에 봄은 오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이따금 사람들은 부정적 피드백을 하는 것을 두려워 합니다. 특히 신용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핀테크를 비즈니스 모델로 하는 P2P기업으로서는 더욱 그러합니니다. 하지만 P2P업체는 그럴때일수록 더욱더 자기 주관으로 주류에 맞서 건설적인 피드백을 내 놓아야 합니다. 이러한 정직한 솔찍함이 사회전반으로 퍼져나갈 때 불신으로 야기되는 여러 리스크가 상쇄되고 참묵으로 요구하는 카르텔이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P2P기업의 책임은 투자자와 대출자에게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이고 윤리는 이를 항상 정직하고 솔찍하게 바라 보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와 P2P업체들의 피드백을 받아 가칭 FIT 이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FITFraud-Proof Inter-platform/provider Taskforce의 이니셜을 따 만든 계획입니다.

한국어로 풀어 설명드리자면 사기/횡령 피해 방지를 위한 플랫폼/프로바이더 태스크포스 계획

이 되겠네요. 한마디로 P2P 외부 공시사이트라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거짓말을 증명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럴만한 가치는 있다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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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변호사
법률 분야 분과장

경력사항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기업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이지스 대표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 분야 등록(부동산, 형사법)
TV로펌 법대법 고정 출연(부동산법 자문)
TV조선 \\\\\\\\\\\\\\\\\\\\\\\\\\\\\\\\\\\\\\\\\\\\\\\\\\\\\\\\\\\\\\\'강적들\\\\\\\\\\\\\\\\\\\\\\\\\\\\\\\\\\\\\\\\\\\\\\\\\\\\\\\\\\\\\\\' 고정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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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