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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696

한석만 / 재개발 재건축 / 소규모 재건축

NO. 696

강남에서 재건축 사업이 멈춘 이유!(2)

등록일2023-07-03

조회수725

한석만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재건축

 

재건축 부담금에 대하여 학문적 배경과 사례 중심으로 검증해 보면 아래와 같다.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건국대 석사학위 논문, 정종학, 2009.8월)에서 나타난 중랑구 묵동 정품연립 주택재건축 사례를 보면, 2006년 3월 추진위원회 승인, 2008년 9월 준공인가, 기존 20세대에서 31세대 신축, 일반분양 11세대로 종료 시점 주택가액 7,106,647,018원, 개시 시점 주택가액 1,373,600,000원,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447,274,254원, 개발비용 4,322,875,018원, 최종 결정된 초과이익 962,897,746원, 여기서 조합원 20명, 3천만 원 초과이익 10% 적용하면, 1인당 부과금액 1,814,490원이다.​